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소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방송 시작부터 "민주당이 정국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는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전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파견이 해제돼 검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검사 결원 4명 평검사 채용⋯변시 9회 합격자부터 응시실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2025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평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정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올해 5월 기준 43명 검찰 떠나⋯15년차 미만 검사가 절반“사명감만으론 업무량 상쇄 안 돼⋯메리트도 점차 사라져”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빨리 나가서 자리 자리 잡는 게 낫다”
올해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가 지난달까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된 검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이탈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등의 전보 인사를 통해 4개 수사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는 23일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5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수사1부장은 나창수(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가 맡고, 수사2부장엔 김수환(연수원 33기)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