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
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평검사까지 상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내부 기준에 맞춰 최대한도로 구형했고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에 따라야 한다. 수사나 기소의 최종 결론은 양형"이라며 "검찰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반부터 증언 조작 등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계속 사건에 매달려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 왔다"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 소송 등 다양한 사건뿐 아니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적 없다. 여러 맥락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 정도만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한 기간 계산을 갖다가 일자를 시간으로 해서 구속석방하는데 검찰은 어떻게 했나"라며 "일선 검사는 여기에 제대로 반박했나.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은 별개로 진행하다 중단돼있고, 법원 판결에 (이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설시된 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낼 수 있었다"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8개 주요 지청장들도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별도 입장문을 냈다.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 20여 명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간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며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각급이 모두 반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며 오해를 자처하고 있다. 막지 못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