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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EU의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조치도 저탄소 차량의 기술혁신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환경정책 이양도 검토할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반발을 수반한다.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밥그릇이 걸리면 돌변하는 게 역사의 반복된 패턴이었다. 그럼에도 의지를 갖고 돌파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그게 국가의 운명을...
    2024-03-17 19:07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2024-03-17 10:39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현형은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역로봇 도입을 제도화하고 순찰로봇도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의료용 로봇 수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도 확산해 기존 서빙로봇에서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 등으로 개선한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2024-03-13 08:00
  •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컸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2024-03-13 05:00
  •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이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지금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분석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판매 (여부)는 그와 별개 이슈이기에 따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을 보고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2024-03-12 13:52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2024-03-11 17:1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일각에서 이번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권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과제였던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2024-03-11 16:23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 비율은 DLF 때보다...
    2024-03-11 15:17
  •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3-11 14:00
  •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ESL 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판매 단계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나 책임 기준 등을 정하는 단계로, 향후 위법 여부에 따른 제재나 제도 개선은 추가로 검토할 상황”이라면서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은 제도개선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부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이 반복되는...
    2024-03-11 13:46
  •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원론적인 소통은 있었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을 할 거냐,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냐는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향후 은행의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2024-03-11 12:00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2024-03-11 10:37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지적 숫자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결정된다.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2024-03-11 10:00
  •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테슬라 이어 애플 주가도 극도의 부진…올해 12% 하락·시총 3500억 달러 이상 증발
    애플 주가, 170달러 지지선 밑으로중국 판매량 부진·EU 벌금 영향“2021년 수준까지 후퇴할 수도”EU, ‘빅테크 겨냥’ DMA 7일부터 시행애플, 에픽게임스 개발자 등록 차단 테슬라에 이어 애플 주가도 올해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고 유럽연합(EU)이 규제의 칼을 빼 들면서 애플 주가가 한층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2024-03-07 15:37
  •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미국, AMD 저사양 중국용 AI 칩도 수출 금지
    AMD는 저사양 제품은 문제없이 판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MD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소식에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2.2%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0.11% 하락으로 마감했다. 주가는 AI 열풍 속에 지난해에만 150% 급등했지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 진출길이 막히는 것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06 15:33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알리가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일명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다. 그렇다고 명품을 가장한 짝퉁 제품을 산 적이 없지만, 가격에 혹해서 산 제품도 대부분 내구성이 나빠 며칠 만에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점도 알리를 꺼리게 된 세 번째 이유다. 중국 이커머스가 판매하는 상품이니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가 당연한...
    2024-03-06 05:30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지난달에는 낙태를 금지한 미국 앨라배마주에서는 냉동 배아도 ‘사람’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한편에서는 미국 양대 약국 체인업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州)내 매장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2024-03-05 15:12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에서는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2024-03-01 15:08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하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서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모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으며 횟수도 좋지 않고 위반행위...
    2024-0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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