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86건

최신순 정확도순

플랜트건설노조, 8월 총파업 예고…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노조 파업하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7
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 독립성은 인정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2026-06-30 08:54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 “특허 분쟁 결과 글로벌 빅파마 신뢰 더 커졌다” [바이오USA]

“글로벌 제약사들이 플랫폼 기술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특허와 개발 준비 수준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특허가 흔들리면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허 분쟁 결과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2026-06-28 12:40
보험금 반복청구 판례 후폭풍 예고…보험사 심사기준 강화될까

대법원 법리적 판단 파급력 주목“회사별 영향은 차이 있을 수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업계 기준에 영향을 미친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을 둘러싼 보험사들이 이번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관측

2026-06-26 05:00
메리츠금융 "주주 항의 불구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추가 대출을 둘러싼 주주 우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주주가치 보호”라면서도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조건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리츠금융은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 DIP 대출 결정 배경과

2026-06-25 18:11
로앤컴퍼니, 중기부 ‘유니콘브릿지’ 선정…최대 200억 특별보증

로앤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공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1월 말 공모를 시작해 서류평가, 심층평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로앤컴퍼니는 리걸

2026-06-25 10:52
더존비즈온, ‘공공 AI 박람회’서 보안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 대거 공개

폐쇄망 전용 ‘ONE AI PE’ 호평…외부 유출 차단해 공공 보안 요건 충족올인원 플랫폼 ‘아마란스 10’·전문가형 에이전트 앞세워 공공 디지털 전환 선도 더존비즈온이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혁신 솔루션을 선보이며 민간을 넘어 공공·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더존비즈온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공

2026-06-25 10:28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더존비즈온, ‘ONE AI 노무도우미’ 출시…인사·노무 AI 에이전트 완성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용 AI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선다. 앞서 출시한 세무 특화 솔루션에 이어 노무 영역까지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AI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더존비즈온은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까지 분석해

2026-06-17 16:17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AI 직원과 일한다…서초구, 전국 최초 AI 업무지원 플랫폼 도입

공공 행정 ‘AX(인공지능 전환)’‘서초 AI전트’로 업무 생산성↑6개월간 1만9000여 민원처리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직원 인공지능(AI) 업무 지원 플랫폼 ‘서초 AI 에이전트 오피스(AGENT OFFICE)’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 AI AGENT OFFICE’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을

2026-06-16 09:29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2026-06-16 06:51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

2026-06-11 12:02
美 정부 “CIT에 관세 일괄환급 결정 권한 없다”…법원서 버티기 전략 펼쳐

상호관세 환급 둘러싼 법적 다툼 장기화 전망대법원 판례엔 “금지 명령, 소송 당사자에만 적용”미 법조계선 “법무부가 좋은 논거 들고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결된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정에서 시간 끌기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연방순회

2026-06-10 08:55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

2026-03-31 17:49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폴라리스오피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웹오피스 공급…공공 AI 전환 앞장

폴라리스오피스가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리걸테크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폴라리스오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자사의 웹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AI가 자동 생성한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편집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폴라리스오피스 웹오피스는 공공 리걸테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2025-07-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