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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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2025-12-11 17:36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오세훈 “세운4구역·감사의정원까지… 중앙정부 개입 과도·비상식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운4구역,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2025-12-10 16:36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 “세계유산 취소 선동 옳지 않아”[종합]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개발과 국가유산 보존, 얼마든 조화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노후된 상가 일대를 둘러본 뒤 주민들을 만났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낙후된 세운2구역 일대 상점들을 돌아본 오 시장은

2025-12-04 14:02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삼정KPMG, 경북·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7일 대구무역회관과 28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경북·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경남 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일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변화하는 기업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자동차산

2025-11-24 08:22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2025-11-17 12:00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2025-11-17 12:00
삼일PwC, '지스타 2025'서 게임산업 글로벌 전략과 AI 혁신 논의

글로벌 게임 산업이 2029년 3000억 달러(약 3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다양한 채널과 지역으로 확장을 모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14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 2025’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11-17 08:36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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