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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대표의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2023-08-18 06:57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08-17 18:45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17일 피프티피프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피프티피프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2023-08-17 17:27
  •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2023-08-16 18: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1194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위니아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2023-08-16 17:25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당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씨 동생은 큰형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동생들은 큰 형에게 착취를 당해 굉장히 아팠다고...
    2023-08-10 20:39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며 집안을 가부장적으로 이끌었고 집안을 일으킨 건 박수홍의 공로가 크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23-08-10 10:52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2023-08-09 18:27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2023-08-08 13:33
  •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세월호 참사 9년만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2023-08-05 21:32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2023-08-05 08:00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0일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2023-08-04 02:11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2023-08-03 11:18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2023-08-03 08:50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08-01 14:35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2023-08-01 10:38
  •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충실하게 보강수사했고, 혐의 사실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2023-07-27 15:52
  •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소속사에 따르면 마지끄는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다”라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2023-07-26 18:34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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