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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2022-12-15 10:59
  •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재판부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7일 오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2022-12-07 16:51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대표이사 등에 의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2022-11-22 12:04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2022-11-18 23:05
  • 쌍용차 회생 종결, 선도전기 상폐 우려…코스피 ‘관리종목’, 3분기 ‘희비’
    횡령 혐의 금액은 73억 원 가량으로, 선도전기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내년 4월 14일까지로 못박아둔 상태로, 앞선 상폐 사유가 해소된 후에 횡령 관련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일정실업은 6년째 적자에 이어 이번 3분기에도...
    2022-11-15 15:57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2022-11-10 11:26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2022-11-04 17:50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가 맡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찾아 썼다면, 그 이득액에 따라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10-29 08:00
  •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2022-10-27 16:03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2022-10-27 11:27
  •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2022-10-14 17:43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해 현금 등 2500만 원 상당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지난 5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2022-10-06 10:40
  •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하나증권, 내부 감사에서 48억 원 규모 임원 배임 정황 발견…경찰 수사 착수
    30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000만 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2022-09-30 21:06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 원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09-30 12:32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2022-09-29 14:02
  • ‘인터폴 적색수배’ 권도형, 도주설 거듭 부인…“산책하고 쇼핑몰 다니는 중”
    ‘인터폴 적색수배’ 권도형, 도주설 거듭 부인…“산책하고 쇼핑몰 다니는 중”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검찰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중순께 권 대표의 소재 확인, 신병확보를 위해 그를 포함한 6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외국...
    2022-09-27 14:58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대법원은 2020년 10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따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은 올해 7월 바이오빌 채권자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2022-09-14 17:1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2022-09-06 10:26
  •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2022-08-17 17:29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ㆍ복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2022-08-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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