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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금호석유화학 ‘3세 경영’ 막 열렸다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금호석유화학 ‘3세 경영’ 막 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금호석유화학이 그룹의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그룹 후계구도를 굳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부사장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2022-07-21 15:55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면에 이 부회장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2022-07-20 15:48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
    2022-07-11 12:43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2022-06-30 11:11
  •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다.
    2022-06-23 16:18
  •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2022-06-20 09:55
  • 진중권 “이재명 방탄조끼 입고도 지지자 동원...‘조국사태 시즌2’”
    진중권 “이재명 방탄조끼 입고도 지지자 동원...‘조국사태 시즌2’”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은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정치보복, 사법살인...
    2022-06-16 09:40
  •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022-06-04 18:35
  •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은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 원"이고 "12명 가운데 한 분의 피해액은 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인터넷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80명도 권 대표...
    2022-06-02 21:07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2022-05-30 08:43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를 촉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2022-05-29 13:00
  •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022-05-26 10:24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2022-05-26 06:1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발생…중앙회 “검사 진행 중”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 발생…중앙회 “검사 진행 중”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을 40억 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 11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2022-05-25 16:54
  •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검찰은 전 씨와 공범이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전 씨와 공범은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여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24 18:47
  •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에 반환했거나...
    2022-05-19 16:52
  •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박영수 인척에 100억 제공하려 횡령' 혐의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박영수 인척에 100억 제공하려 횡령' 혐의
    그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22-05-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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