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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2022-06-03 13:24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원고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2022-06-02 11:51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윤성의 강도살인에 대해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2022-05-27 00:42
  •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첫 기일을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변경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2022-05-25 16:51
  •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자는 몰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금 일부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입, 증여하고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와 이씨 가족은...
    2022-05-24 07:30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재판부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2022-05-22 09:00
  •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 설명, 상소기간 고지,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2022-05-13 14:06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2022-04-27 06:00
  •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A씨는 대출금까지 써가며 김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 원씩 대신 납부했는데, 재판부는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김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A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 계약’의 판단...
    2022-04-20 14:10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이날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2022-04-15 15:19
  •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2022-04-15 14:25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2022-04-14 18:21
  • [상보]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상보]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022-04-14 13:41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2022-04-13 11:53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병원을 완전...
    2022-04-05 17:17
  •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 특히 이씨는 지난해 4월 프로그램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했다고 판단, 기각...
    2022-04-02 21:21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이어 “보복성 억지 기소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인 조국 장관(실제로는 재판 중)과 정경심 교수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 윤석열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두 달여를 남겨 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2022-03-14 17:49
  •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법원 “국립묘지 안장 위한 전투 참가 여부, 유족이 입증해야”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1953년2월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 날인 1953년3월1일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954년 발령된 특별명령에 따라 B 씨가 소속돼있는 부대가 공군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참가부대에 속해있지 않다"고...
    2022-02-28 07: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2022-02-24 16:30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며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현직 대법관을 거론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로 김 씨 회사이지만,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그분’의 정체에 이목이 쏠렸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간 '그분'이 이재명...
    2022-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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