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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사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 세제 혜택을...
    2023-05-28 09: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2023-05-18 06:00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0·29...
    2023-05-15 21:13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종부세 중과조치가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2023-05-14 09: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재판을 병합하며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애초 정명석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7일까지였다. 현재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와 한국인 여신도 1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4-27 11:09
  •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초 정명석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2023-04-26 16:20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또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2023-04-26 10:41
  •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이후 노 씨가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김 씨가 2020년 11월 노 씨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왕따 주행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2023-04-21 15:40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또한 국회 측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를 직접...
    2023-04-18 17:43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2023-04-18 16:19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2023-04-18 15:16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올해 31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2023-04-12 16:07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도...
    2023-04-09 09:46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재판부는 약사법상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는 만큼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한국비엔씨는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들의 거래방식을 통해 최종 수출을 진행한 것을 국내 판매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과 비슷한 취지로...
    2023-03-16 15: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반려견으로 6년 동안 길러온 사정 등을 종합해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해 총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물도 생명인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다는 점이 속상합니다. A: 법적으로 동물은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동물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민법...
    2023-03-11 08:00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곽 전 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달라는 녹음까지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2023-03-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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