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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올해도 어려울 것을 감안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해준다. 이 기간 취업활동 만료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분야에서는 4551명이 해당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유학(D-2)...
    2022-01-02 14:38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한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2021-12-30 12:00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2021-12-29 15:08
  • 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숙련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농가가 주요 2개 농작물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2021-12-18 08:00
  •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금융위는 “제주항공은 이번 추가 지원에 앞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및 인건비 절감 등 자구의 노력을 완료했다”며 “추가 지원 후 특별 약정에 따라 고용유지 의무, 경영개선 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5월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2021-12-09 16:42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 원...
    2021-11-23 09:03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
    2021-11-17 09:50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한 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2021-10-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대식(한국노총회관) △ ‘21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2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스타벅스 청년응원 협약식(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6:00 승강기...
    2021-10-24 13:24
  •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2021-10-14 12:00
  •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산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아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10-02 15:53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2021-09-29 10:00
  • ‘질서있는 정상화’ 주문한 고승범...정책금융자금 4조투입
    ‘질서있는 정상화’ 주문한 고승범...정책금융자금 4조투입
    기업은행은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 추가금리 감면이 가능한 해내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금고도 약 1조 원(밸류업, 코로나19 특별보증) 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2021-09-28 09:18
  •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정부는 5~29인 기업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2021-09-27 12: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인력 활용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인력 활용 어려워”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고...
    2021-09-27 12:00
  •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20개 내외 추가 선정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20개 내외 추가 선정
    아울러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 등을 지속해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이달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0일 동안의 사업 공고를 거친 이후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1-09-26 11:00
  •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현재...
    2021-09-15 18: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2021-09-09 13:37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 명까지...
    2021-09-09 09:0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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