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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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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2021-01-08 11:44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20-10-23 14:24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2020-06-05 14:25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

2020-05-08 11:43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2020-04-22 18:01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2020-03-20 11:34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2020-03-15 11:05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8.4%…靑 압수수색 등 악재에도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12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P) 오른 48.4%(매우 잘함 27.6

2019-12-05 11:11
청와대 "김기현 첩보문건, 제3의 행정관이 작성"..."SNS 제보 받아 출력"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문건은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SNS로 제보받은 내용을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2019-12-04 14:47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그의 특별감찰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거론,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 수장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2019-12-03 13:20
청와대 " '백원우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

2019-12-02 13:08
황운하 “장어집 회동, 전혀 사실 아냐…저급한 허위보도”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른바 ‘장어집 회동’을 비롯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에 “저급한 허위 보도”라고 비난했다. 황 청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어집 회동에 송철호(현 울산시장)와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2019-11-30 16:17
김기현 첩보, 그대로 이첩됐나 가공됐나…검찰 vs.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맞서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17년 하반기 청와대에 접수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뒤 지난해 3월 강제 수사로 이어진 과정을 면

2019-11-30 14:09
노영민 "김기현 '첩보이첩' 문제없다…울산 내려간 건 고래고기 사건 때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첩보를 이첩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 심사에 출석,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2019-11-29 13:59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2019-05-23 11:05
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청와대에는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

2019-03-13 15:35
김태우, 2차 검찰 출석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 직속상관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오전 10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 오늘 2차 조사를

2019-02-18 11:25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조사 "진실 밝히러 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 추가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내근직 출장비에 대해 정당한 지

2019-02-14 10:55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민정수석실 횡령과 제 식구 감싸기 등 인사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2019-01-21 15:09
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청와대는 17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활동을 중단했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 내부규정 정비와 조직쇄신을 단행하고 설 명절 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감찰반쇄신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2019-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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