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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강한 규제보다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주택급매→가격하락’은 착시일 뿐증여 늘어나 자산 양극화 고착화해일률적 규제 버리고 정교한 설계를 정부 규제정책의 결과는 늘 겉과 속이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공의 장치’로 설명되지만,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면 규제는 오히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규제는 매매가격에

2026-03-19 06:00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iM증권 "'안전자산' 공식 흔들리나…중동 리스크 속 금 대신 비트코인 부각"

iM증권은 18일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금 가격은 약세를 보인 반면 비트코인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자산 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일부 확인된다는 분석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통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지만,

2026-03-18 08:15
‘젠슨 황’ 효과에 증시ㆍ가상자산 모두 상승⋯반도체ㆍ자동차가 코스피 강세 주도[종합]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유가 안정 기대감에 더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 전반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0.63포인트(1.63%) 오

2026-03-17 18:00
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최후 수단 세금도 상황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

2026-03-17 11:13
고려아연 주총 '캐스팅보트' 된 국민연금...홈플러스 사태 영향 미치나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표 대결 예고기관투자자 표심 따라 결과 바뀔까...국민연금 선택 핵심 변수로MBK파트너스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 현재 진행형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현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연금

2026-03-17 10:37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표심에 이목..."투기자본과 결탁 단호히 끊어야"

황명선 민주당 최고의원 “국민연금, 기득권 방패 아닌 공적 수탁자”MBK 홈플러스 약탈 정면 비판’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사모펀드 출자 단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촉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표심 향방이 주목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공적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2026-03-16 17:53
블룸버그가 꼽은 이란 전쟁 한국 재벌 수혜자는

장금상선, 전쟁 몇 주 전 유조선 6척 페르시아만에 정박전쟁 후 하루 50만 달러에 선박 임대정가현 이사, 해당 전략 주도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혼란을 빚는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한국 재벌이 이번 일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지목한 사람은 정가현 장금상선(시노코) 이사다. 그는 정태순

2026-03-16 13:5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시니어 문화정책 ‘산업’ 전환할 때

초고령사회에 문화 소비력 커져‘복지’ 넘어 비즈모델 창출 돕고K컬처 문화 영토 생태계 다져야 매화 소식이 들려오는 서울은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예술적 열기가 감돈다. 오는 4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할 제44회 화랑미술제를 앞두고 갤러리들은 벌써 분주하다. 1979년 출범해 한국 미술 시장의 산증인이 된 화랑미술제는 한 해의 소비 지형을 가늠하는 가장 확

2026-03-16 06:00
한준호, 판교서 IT·게임 노동자와 맞닥뜨린 현실…"AI 시대 고용구조,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6-03-13 14:41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6·27·10·15 대책 이후 신림·신정 직격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사업 동력 위축 신통기획 사업지의 명암을 갈라놓은 결정적 분기점으로는 정부 규제 강화가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를 강화한 뒤부터는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12일

2026-03-13 06:00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2026-03-12 15:04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로”…보유세·장특공제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2026-03-12 08:55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에 따른 수혜를 봤던 방산, 정유, 해운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전쟁 리스크를 동력 삼아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요 업종들이 차익 실현,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에 큰 폭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방산·정유·해운

2026-03-11 06:00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멀미 나는 주식 시장”...포스코홀딩스 반등 조건으로 꼽은 ‘이것’ [찐코노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리튬 가격 급락으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가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포스코홀딩스의 수직계열화와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향후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으며, 당장은 성급한 추가 매수보다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7일 유

2026-03-09 10:11
"국제유가 랠리 속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1480원대 등락" [환율전망]

9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8~1487원 전망중동 지정학 리스크 촉발 경기침체 우려에 상승 원·달러환율이 1480원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9일 장중 환율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촉발한 위험자산 투심 위축에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개장 이후 상승 출발한 환율은 증시 외국인 순매도, 역외 롱플

2026-03-09 08:19
“외곽 생활 여건 개선·파격 용적률 없인 양극화 못 막아” [서울, 정비사업이 가른 동네 계급③]

“인프라 개선ㆍ기부채납 감축 필요日처럼 용적률 1500%까지 올려야”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소외 지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축 공급의 강남권 집중을 벗어나려면 외곽 지역

2026-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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