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최후 수단 세금도 상황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재경의 세금 문제도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