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로”…보유세·장특공제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실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금융 정책과 유동성 관리까지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제와 금융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약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 폭도 상당히 축소됐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을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큰 만큼 현재 정부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민간 주도 공급 과정에서 자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도심 유휴 부지 활용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