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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2022-10-27 1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2022-10-27 15:17
[속보] 김주현 "무·1주택자, 투기지역 불구 LTV 50%까지 허용"

[속보] 김주현 "무·1주택자, 투기지역 불구 LTV 50%까지 허용"

2022-10-27 14:46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이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

2022-10-10 11:29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이번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놔서 실망감이 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

2022-09-22 15:17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시장 경착륙 막기 위한 조치…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전망' 정부가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

2022-09-21 15:13
대출규제·금리인상에 고가 오피스텔 매매 급감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한풀 꺾였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총 2만59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와 하반기(3만298건)보다 각각 18.5%, 14.3% 감소했다. 9억

2022-08-29 10:16
[안심전환대출 Q&A] 전세자금대출 ‘불가능’ㆍ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가능’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

2022-08-10 06:00
[이슈크래커] 다음 달 ‘생애 최초 주택 구매 LTV 80%’ 적용…부동산 시장 반등할까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완화안이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매수세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집값 내림세가 뚜렷해 매수세 반전을 불러오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

2022-07-22 11:3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

2022-06-30 10:00
규제 반사이익…고가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높은 대출비율 등 규제 영향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건물용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16만50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거래량(16만1642건) 대비 2.1% (3391건)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2022-06-24 10:46
[금융안정보고서] 대출규제 완화, 15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 효과 커

대출 규제 완화가 차입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구입대상 주택가격과 차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1억 원 초과 차주 적용, 7월 시행) 하에서 LTV 규제

2022-06-22 11:00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

2022-06-16 16:50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지만, 단숨에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대출 상한선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집값 고점론이 확산하면서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2022-05-30 17:00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냉랭했던 분양시장에 활기가 돋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열풍이 재현될 전망이다. 25일 아파트 분양 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주택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공급 단지 중 특별공급이 있는 9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순위와 특공

2022-05-25 17:50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확대"수요 제한적…영향 적을 듯"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2022-05-10 05:00
관악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인명피해 제로' 추진

서울 관악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수방시설과 풍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별빛 내린천이 있고 저지대 지역이 많은 관악구의 특성에 따라 4월까지 저류조ㆍ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마쳤다. 또한 공사장, 사면시설, 하천, 돌출시설

2022-05-02 16:47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尹, LTV 최대 80%까지 완화 추진"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겨…실수요자 내집 마련 꿈 멀어질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옥죄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겨우 잡았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재건축이 빠른 속도

2022-04-04 16:00
[단독] 금융당국 씽크탱크, 인수위에 DSR 규제 필요 의견 전달…인수위 "은행 자율에 맡겨야"

금융연구원, 최근 인수위에 정책 과제 자료 제출 가계대출 규제 관련 LTV 완화 수긍·DSR 규제 유지 의견 인수위, 규제 완화 기조 유지…"자영업자 등 힘든 상황"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

2022-03-29 17:00
[종합] 하나은행ㆍ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키로

2022-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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