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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시범사업 공모 결과 A, B, C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2023-01-08 09:52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2023-01-06 15:00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아울러 조직 통합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 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을 정리하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 인력을 조정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개소를...

2022-12-26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두 번째 발표자인 이강웅 NICE신용평가 실장은 '캐피탈사 사업환경 변화, 주요 이슈 및 전망'을 통해 “캐피탈사는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한 물적금융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기업금융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캐피탈 산업...

2022-12-13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에콰도르...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3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2022-11-20 09:37
줄어드는 은행 점포…‘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후에도 감소 폭은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있는 (사전영향평가, 지역재투자 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하면 좋긴 할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재정으로 (은행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점을 유지하라고 (은행에)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점이 없어지는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에 (지점을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객이...

2022-11-14 15:23
이복현 "환율변동,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영향 제한적…감독 강화할 것"

이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PF대출 부실화가 금융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2022-11-0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펀드사업에 국내 대·중견기업 출사표 8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세상을 혁신할 첨단산업 인재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이아나 방문하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중소·중견기업 제조 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2-10-30 09:04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

2022-10-26 10:00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2022-10-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 △한-우즈벡 화상 양자회의 △2022년 8월 인구동향 △2022년 9월 국내인구이동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 미치는 영향’ 27일(목) △기재부...

2022-10-23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22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선정결과 △2022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농식품부장관, 쌀 가공업체 현장 방문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종합국감(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가축분뇨 액비, 시설원예·과수원에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17일(월) △보건복지부, 인천전략 최종 평가...

2022-10-16 10:03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우선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도 마련됐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2022-10-06 11: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간담회 ◇기획재정부 4일(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5일(수)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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