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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적게 일하고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더불어 그는 “인간은 욕구가 충족될수록 그 욕구가 더욱 늘어나는 유일한 동물이다”고 진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데, 이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욕심을 낸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토지가치세로 거둬들인 재원을 어떻게 나눠야...
    2021-08-31 07:31
  • “노후 이미지 탈피” 금천구, 역세권 개발 ‘속도’
    “노후 이미지 탈피” 금천구, 역세권 개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일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작업을 올 하반기 마무리하고 공사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석수역 바로 앞 철재 종합상가 개발사업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금천구청역 주변도 복합역사 개발과 대형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일대가 각종 개발 호재로 환골탈태를 예고하고 있다. LH는 이달 18일...
    2021-08-27 05:00
  •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물량 6800가구로 축소…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물량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물량 6800가구로 축소…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물량 공급
    넓은 면적을 갖춘 데다 군 소유 부지여서 토지 보상도 필요 없어서 정부는 태릉 CC를 주택 공급 적지(適地)로 꼽았다. 정부와 달리 노원구와 지역 주민 등은 문화재·녹지 훼손과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택지 조성을 반대했다. 1년 만에 태릉지구 조성 계획이 쪼그라든 이유다. 국토부는 주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24만㎡ 규모의 호수공원을 포함한 태릉지구...
    2021-08-25 11:00
  •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형법·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1998년 취득한 토지(과수원)에 대해 창원시로부터 지난 2월 토지보상금 42억 원, 지장물보상금 2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현장 조사,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강 의원 측이 제출한 '과다 산정'된 수목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창원시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된...
    2021-08-24 16:59
  •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집행정지 처분으로 토지 보상 등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작업은 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완전히 멈춰 서게 됐다. 따라서 2023년까지 서현지구에 공공주택 2475가구를 짓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재항고를 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본안 소송에 집중해 사업이...
    2021-08-24 05:00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2021-08-23 17:23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08-23 16:28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를 수행했다"며 "이에 2021년 7월 21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 초기부터...
    2021-08-23 16:00
  •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이번 사전청약 역시 토지 보상에 진척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자칫 청약 난민만 무수히 양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만 서두를 뿐, 향후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은 정부의 집값 고점론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 집값은 연일...
    2021-08-18 05:00
  • 성동구 마장동 고물상 부지 '쉼터'로 변신
    성동구 마장동 고물상 부지 '쉼터'로 변신
    토지주 및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ㆍ영업권 보상을 추진해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해 이달 부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개장했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구비했다.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수나무 등 7종 26주와 수수꽃다리 등 10종 1615주의 수종을...
    2021-08-16 10:00
  •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몰려'토지보상·LH개혁' 꼬이면 '청약 난민' 양산 올해 처음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08-12 17: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2021-08-08 15:05
  •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개최…10월 초 결과 발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개최…10월 초 결과 발표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5일 공모 공고 이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한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4 08:09
  •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토지보상에도 적용하는 '드론웍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공·3D모델링 해 △보상현장 기본조사 △건설현장 토공검측 △현장 실시간 안전순찰 등에 사용하는 웹 기반 드론 활용 종합...
    2021-07-29 11:15
  •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풀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땅값 상승이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보상을 현금 보상 대신...
    2021-07-27 05:00
  •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노무현 정부 보상금 38% 부동산에文 재유입 방지책 내놨지만 글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021-07-27 05:00
  •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LH는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고자 본사 지원인력 60여 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2021-07-26 10:00
  •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3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새 장사도 안되는데 무작정 나가라 하니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게에 투자했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50%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2021-07-22 15:4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1-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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