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제로 서울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47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7388건 대비 35% 줄었다. 아직 이달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있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3월 6803건을 기점으로 4월 5742건→5월 5363건→6월 4777건 등 3개월 연속...
1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 30일 기준)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604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414건) 대비 1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2251건)보다는 45.7%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이 전반기 대비 3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감소 폭은 21...
이에 새마을 금고는 연초 수요예측을 진행한 엘지디스플레이(A-), 롯데지알에스(A2), LG화학(AA+), 이마트(AA), 호텔롯데(AA-), GS파워(AA), HD현대(A), 신세계건설(A), 한국토지신탁(A-), 롯데지주(AA-), LS(A+), 대우건설(A) 등 대다수 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마을금고는 37거래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기록하며 연초...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관리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관리협회, EV 충전사업자, 삼성물산 등 건설사, 편의점 업계, 경남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 예상...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임대차 3법 도입 논의 때부터 현재 국내법이 정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38% 줄었다.
법인세도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강남구 삼성동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삼성’은 7일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승인이 나면서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 단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수혜단지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내 고가(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직전 거래 대비 상승거래 비중은 42.3%로 지난해(41.8%)보다 늘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44.5%에서 39%로 줄었다”며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토지ㆍ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밸류맵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60만명에 달하는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자동가치평가, 부동산...
△금양, 풍문 또는 보도(금양, 8000억 통큰 투자…기장에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에 대한 해명 재공시로 6월 1일, 이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해 시행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556억 원)을 지급한 상태로 유형자산 양수 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SK텔레콤, 런던증권거래소(영국) 주식예탁증서(DR)...
‘ST 오너스 데이’ 행사에는 신규 회원사로 합류한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위밋파트너스’,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오아시스비즈니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지큐(OGQ), STO 솔루션 기업 ‘에셋체인’이 참여했다.
기존 회원사 중에는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 전시), 하이카이브(블록체인...
3월 대비 상가·사무실의 경우 20.5% 떨어졌으며, 공장·창고 등(집합)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다세대 8.4% 순으로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55.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53.4%, 공장·창고 등(집합) 49.5%, 상업·업무용 빌딩 49.1%, 상가·사무실 44.1% 순으로 감소했다.
1분기 전국 부동산의 전체 거래량 상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그룹에 608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세해 강력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지 입찰 기준이 바뀌면 주택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국 국영 부동산 기업 초상사구(China Merchants Shekou Industrial Zone Holdings)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사모 증자 방식으로 최대 85억 위안(약 1조5218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달된 자금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 재개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선전에 본사를 둔 초상사구는 올해 매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록수 아파트의 경우 올해 매매 건수는 전체 7건에 그쳤다. 4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 사례는 없다.
일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는 뚝 끊긴 느낌”이라며 “다만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더 진전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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