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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의 신청으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가압류 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9-1단독 이진화 부장판사에게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이

2022-01-11 13:43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보석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 중

2022-01-04 15:14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2021-12-31 00:0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12-30 16:18
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게임의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았어도 유료로 변경해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안드로이드 무료

2021-12-28 13:53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2021-12-24 12:33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석방된 그룹 비투비 출신 가수 정일훈이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일훈은 24일 개인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기간, 그리고 수감됐던 시간 동안 뼈저린 반성을 하며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늦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운을

2021-12-24 10:47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

2021-12-24 09:51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2021-12-24 08:29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

2021-12-23 16:15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이

2021-12-21 15:26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2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

2021-12-16 17:24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했

2021-12-15 12:20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2021-12-15 09:46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윤석열 50조 공약ㆍ오미크론 확산 지렛대로 내년 초 추경 전망개발이익환수 등 이재명표 입법과 함께 추경 관철 나설 듯매타버스, 2주 연속 호남 뒤로 하고 TK행…"김종인 중도 소구력 견제" 청년과 호남 지지 호소에 집중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주부터 민생과 영남 어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연확장을 위해서다.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

2021-12-06 17:15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12-02 10:10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11-29 17:54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전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과오에 사과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비판을 제기했다. 먼저 이 후보는 27일 전남 강진에서 농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전 씨가 제일

2021-11-27 15:35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

2021-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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