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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2-07-13 11:36
  • 한은, 사상 첫 빅스텝…野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어야"
    한은, 사상 첫 빅스텝…野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어야"
    그러면서 "9월에 끝나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2차 추경 당시 이런 상황 우려해 국회는 정부에 9월을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다. 국가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일"이라고 힘줘...
    2022-07-13 10:21
  •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최근 고유가로 어업인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2022-07-13 10:05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우선,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2022-07-11 13:34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1년 4개월여 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P)가량 더 높아 더 엄격하게...
    2022-07-08 10:32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2022-07-07 14:31
  •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했고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7 11:15
  •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세미나 이후 홍영표ㆍ홍익표ㆍ정태우 의원은 '추경으로 부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모가 부족한 것이냐', '잠재 취약차주의 부채가 40%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자산 가격을 낮춰 매각하면 채무자들의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가', '은행들의 모럴헤저드는 없었는가'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이사는 "현재 금융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5%의...
    2022-07-06 15:31
  •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 주식(20.3% → 20.1%)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2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면서 순조달 규모(-8조3000억 원 → -23조3000억 원)가 확대됐다.
    2022-07-06 12:00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2022-07-05 05:00
  • 이재명 "여야 힘 합쳐 민생 어려움 극복하자"
    이재명 "여야 힘 합쳐 민생 어려움 극복하자"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추경으로 확장재정을 했고 높은 가계부채로 급속한 금리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난이도는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럴 때 앞으로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고 위기 극복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
    2022-07-04 17:04
  •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 행사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을 20~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정부가 20%(전통시장은 30%) 할인을 지원하는...
    2022-06-30 18:15
  •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17.6%) 늘어나 5월까지 60조7000억 원이 걷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고용시장과 경기가 회복된...
    2022-06-30 10:00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2022-06-28 11:08
  • 2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서비스업 생산 늘고, 제조업 줄고"
    2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서비스업 생산 늘고, 제조업 줄고"
    2분기 중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2차 추경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분기보다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대경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소비가 지난 분기보다 개선됐다. 한은은 "향후 소비는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지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비스와 재화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022-06-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2022-06-26 09:38
  •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 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안심전환대출(40조 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2022-06-23 15:15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마련"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마련"
    김 부위원장은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2022-06-23 10:49
  • 서울시, 저탄소 건물 지원 확대…고효율 환기설비 교체 무이자 지원
    서울시, 저탄소 건물 지원 확대…고효율 환기설비 교체 무이자 지원
    22일 서울시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중에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3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많은 시민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무이자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단열 창호, 단열재, 보일러, 환기설비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2022-06-22 13:18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이학영 코로나피해지원팀장은 "지난 추경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했지만 여러 업종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 업종별로 조사 중"이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중기부와 얘기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기헌 가계부채대책팀장은 "그동안 어려운 사정에서 대출했던 자영업자들과 '영끌'해서...
    2022-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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