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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9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2023-07-19 11:03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2023-07-19 09:35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2023-07-19 08:46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2023-07-19 08:17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2023-07-19 06:33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2023-07-19 06:2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2023-07-19 06: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2023-07-18 17:0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오늘 하는 일이 제일...
    2023-07-18 14:48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2023-07-16 12:4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2023-07-15 11:00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다"며 "악용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2023-07-14 12:10
  • [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2023-07-13 21:53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13 17:35
  •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7월이 연준 긴축 마지막?…물가둔화에 커지는 기대감
    이후 최저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망치(0.3%)를 밑돈 수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작았다. 연준은 이날 발간한 베이지북에서도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준은 “가격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속도로 올랐고 일부 지역에선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며 “임금은...
    2023-07-13 15:09
  • 미국 6월 CPI, 2년 3개월 만에 최저…예상 깬 둔화에 하반기 금리인상 확률↓
    미국 6월 CPI, 2년 3개월 만에 최저…예상 깬 둔화에 하반기 금리인상 확률↓
    또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망치(0.3%)를 밑돈 수치다. 에너지가 16.7% 하락하며 전반적인 둔화를 주도했다. 휘발유는 26.5%, 천연가스는 18.6% 내렸다. 반면 식품은 5.7%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5.0%)을 깼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2023-07-13 07:58
  •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의지는 더욱 꺾일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2023-07-13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2023-07-12 15:01
  •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2101만 원…작년보다 38% 올라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2101만 원…작년보다 38% 올라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1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이달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1종 벌크시멘크 가격을 1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올리겠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도 1t당 14.3...
    2023-07-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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