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황현목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가 지불하는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대형몰이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옮겨 골목상권을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비와 가스비에 이어 최저 임금까지 인상 가능성도 있어, 까페 창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피점이 포화 상태인 만큼 창업에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
옆 건물에 경쟁 커피점 문 여니 수익은 ‘반토막’
18일 본지는 A씨의 수익 구조를 재구성해봤다. A씨 점포는 저가 커피 브랜드로 지하철 역에서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테이크아웃...
폐업할 돈 없어 문만 열어두는 경우도 다반사 자영업자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가장 커"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직원 고용 자영업자 수↓전기요금ㆍ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난 가중 우려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쌓이는 거겠죠.”
서울 중구에서 이쑤시개, 젓가락 등 일회용 잡화를...
9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공공요금,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가중'약한 고리' 금융위기 새 뇌관 우려
서울 중구에서 10년째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김 모(62) 씨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벼랑 끝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했다.
코로나19 당시 ‘문 닫기 일보 직전’ 수준에 직면했던 김 씨는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부터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을 수...
또한 선거 전 가정용 가스 사용료 일부 무료화, 학생 대상 무료 인터넷 데이터 제공,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겨냥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물가 급등과 2월 대지진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튀르키예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85% 이상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리라화 가치는 2013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올해 2월 5만 명...
“아마존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번트리를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며 “이제 아마존 상사들이 이들에게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마존 측은 “영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지난 7개월간 10%, 2018년 이후 37% 올랐다”며 맞서고 있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 전 대통령이 무임금을 버젓이 꺼낸 것은 ‘내로남불’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돈 받고 책 파는 평산책방이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며 “반나절 봉사자는 밥도 안 준다. 부실위험업장 운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에 평산마을 측은 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따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말만 자원봉사자 모집일 뿐 실제로는 사라져야 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 전 대통령이 무임금을 버젓이 꺼낸 것은 내로남불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평산책방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따로 공고를 낸 것”이라며 “평산책방 직원 모두는...
WGA는 “더 많은 작가들이 최저임금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스트리밍 시대로 전환하며 시즌 에피소드가 22부작에서 6~8부작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은 성명을 통해 “작가들에게 ‘관대하게 인상된’ 보상과 스트리밍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잔여 지급...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올해 심의의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 강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악화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노조법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이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쓰자 이에 항의해 사과도 받아냈다. 실력 행사를 단단히 한 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요구했으나 장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박 위원장 등은 노동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 삼아 불참했고,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경총은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헌법과...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물가 통계(상승률 전망)를 4.5%로 잡아 잘못된 예측을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