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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2019-07-03 18:40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9-07-03 15:46
  • 영세ㆍ뿌리 산업계, 최저임금 1만 원 제시한 노동계에 반발
    영세ㆍ뿌리 산업계, 최저임금 1만 원 제시한 노동계에 반발
    대표 일동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2019-07-03 15:02
  •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2019-07-03 14:39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황인환...
    2019-06-27 14:35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 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대표와 노동자 위원 대표에게 모두 모두발언의 기회를 드렸으나...
    2019-06-26 16:34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기한(27일)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2019-06-25 16:21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을...
    2019-06-19 22:35
  • 中企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中企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동시에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데 이에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중소기업계가 의견을 같이 낸다는 데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너무 많이 인상됐고...
    2019-06-18 12:04
  • 중소기업 10곳 中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中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 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 체계 개편보다 구분 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2019-05-23 12:00
  • [데스크칼럼] ‘자영업자 부채 악화’…진짜, 위기의 전조인가
    [데스크칼럼] ‘자영업자 부채 악화’…진짜, 위기의 전조인가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여론전에 휩싸이면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영업 비용부담을 가중한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cw@
    2019-05-20 05:00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향해 최저임금 구분별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등 현장 애로를 쏟아냈다. 박 장관은 현안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다짐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별 적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9-04-25 14:19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2019-03-19 10:00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2019-03-13 10:51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02-28 05:00
  • 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5:12
  •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5:00
  • 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3 15: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유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2019-0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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