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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지배구조 선진화 연구회’ 출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회는 회장을 맡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필두로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의형 전 회계기준원장,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과

2023-05-16 15:07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

2023-05-10 05:00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정부 보험설계사 보호법안 약속에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법안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자는 법안이 혼재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 추가 피해를

2023-04-24 05:00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5대銀 주담대 금리 최저 연 3.69%주금공, 보금자리론 4월 금리 동결은행과 책정 기준 달라 인하 어려움"DSR 40% 적용 안 돼 경쟁력 있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2023-04-09 18:00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자 카드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

2023-02-12 14:23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매매시장에선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총 40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10조 원 이상이 시장에 풀렸지만,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오히려 줄었다. 신규 주택매매보다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영향이 큰 탓이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

2023-02-12 14:11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앞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

2023-02-07 09:59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서민들의 금융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02-02 17:18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2023-02-01 16:36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MSCI, 지난해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 분석 2020년 3월 시작된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 주가 상승장에서 쓴맛을 보면서 도입이 빨라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2023-01-30 15:53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

2023-01-29 11:14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

2023-01-27 10:51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 막혔다…은행 신용대출 취급액 1년새 25.1%↓

고금리 여파로 인한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이 막혔다.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대출 취급액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23-01-06 09:55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은 12일 연내에 '30인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2022-12-12 15:35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은 12일 '30일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2022-12-12 14:56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계·관계·산업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독과점적 포털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2022-12-08 15:16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2022-10-21 14:41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쿠팡 강한승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

2022-10-19 18:00
여ㆍ야,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개정안 발의

여야 의원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

2022-10-17 20:08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네이버가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14일 이 GIO를 21일 열리는 비금융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증인 10명, 참고인 2명 명단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22-10-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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