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의 한 순서로 열린 북콘서트에 민 의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전 의원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사회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씨를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곳곳서 李 건강 이상신호…단식·당무 소화 부담자체 단식 중단 가능성↓…"쓰러질 때까지 할 듯"곧 檢 소환조사…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쌓기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7일차에 접어들면서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 일각에선 건강 악화·부실한 명분 등을 이유로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의원의 의견도 청취한다. 비례대표 의석 조정·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존폐 여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물론 각 의원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
문재인 정부 靑출신 野의원 21명 기자회견"극우 대통령으로 4년 가겠다는 선전포고""운영위 소집 제안…대통령실, 입장 표명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에 대해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갑자기 딸이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며 “딸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진술 시의원의 제명 사유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성비위'라면 민주당은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3일 서울시의회 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시의
법무부가 검찰청 검사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