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을 밝히며 “경찰서에 가서 촉법소년으로 벌 받야 한다”며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징계위는 C 변호사를 견책에 처했다.
11살 많은 의뢰인에게 “너 맞을래?”라며 반말과 폭언을 한 변호사도 있다. D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의뢰한 사실을 눈치 채고 소송 여부를 추궁했다. 징계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아이스크림값이 1만 원을 조금 넘기는 소액인 데다가,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사안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A.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 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 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
A군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우울증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현재 배 의원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두피를 1㎝가량 봉합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주말까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군은 범행 당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만 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태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수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당시 A 군은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또 A 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A 군은 인근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 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현재 귀가 조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위에서 날아온 돌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돌을 던진 학생이 ‘촉법소년’보다도 어린 ‘범법소년’이라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데요. 유족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하다 돌에 맞아 사망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라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용인 캣맘 벽돌사건’으로 널리...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거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도 어렵다”라고 했다.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며, 이 중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성인 주먹 크기인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아이와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은 범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촬영했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 달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A양의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앞서 촉법 나이트는 3일 호원초 사건의 고(故)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이 “사적 제재를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표 씨 사건 이후 계정을 활성화했고...
현재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