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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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2025-06-09 06:00
선거 벽보 훼손하면 진짜 감옥 가나요? [해시태그]

낙서, 찢긴 자국, 오려낸 얼굴, 담뱃불 흔적…훼손된 벽보가 나부낍니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이죠. 선거 벽보 보호포장까지 뚫은 그 의지(?)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런 사태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랐고, 초등학생이 선거 벽보를 찢었다가 적

2025-05-22 16:24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024-10-07 05:00
차 2대 훔쳐 광란 질주한 11살 초등생…겁 없는 촉법소년

차량 2대를 잇달아 훔치고 도로를 달린 11살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A 군은 5일 오후 2시께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2024-09-10 09:41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세계관 넓힌 '박태준 유니버스' 웹툰계 마블 꿈꾼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⑦]

509화 연재하며 단 한 번 휴재 없어탄탄한 팬층에 월간 조회 3000만뷰 액션물 이끌며 '박태준 유니버스' 탄생제작사·프랜차이즈 IP 기업 도약 목표 네이버웹툰에서 최초로 100억뷰 웹툰에 등극한 작품이 있다.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다. 2014년부터 10년째 연재 중인 외모지상주의는 웹툰계에서도 마블, 디즈니와 같은 ‘웹툰 유니버스’를 구축

2024-08-16 05:00
"새벽 시간대 주차장에 쇠구슬 날아와"…차량 10대 파손한 10대 검거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쇠구슬을 쏴서 차량 10대를 파손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22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14층짜리 아파트 상층부 자택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지름 6㎜짜리 쇠구슬 수십 발을 쏴서 차량 10대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

2024-07-25 08:27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피해자는 없어…경찰, 공범도 추적 중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도망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경 또래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은 혐의를 받

2024-06-01 10:28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2024-02-20 18:05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2024-01-28 11:05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 26일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부터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서울병원 병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배 의원은 습격범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A(15) 군으로부터 돌

2024-01-26 23:3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2024-01-26 11:54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24-01-26 09:14
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24-01-02 09:08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

2023-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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