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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새 정부에선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인구절벽을 해소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로 돌입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2017-07-19 14:00
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주 출범 2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간 국가재정 밑그림이 제시된다. 또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청사진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17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광화문 정부청사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2017-07-17 10:42
[이슈&인물] “아이 낳는 사회 되려면 ‘가족의 가치’ 회복이 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3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 향후 5년을 초저출산(超低出産)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적정인구 5000만 명을 지킨다는 목표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저출산 속도가 빠르

2017-07-07 13:35
문 정부, 3대 우선과제 ‘일자리ㆍ4차산업혁명ㆍ저출산’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ㆍ4차산업 대비ㆍ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

2017-06-08 19:03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5월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장미대선. 16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출산율. 워킹맘의 애환에 시름하는 사회.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미래의 유권자를 위한 보육·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도 확대할

2017-05-01 11:08
이상이 교수 “안철수, 복지ㆍ경제공약 기조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복지 및 경제 관련 공약이 진보에서 보수적인 기조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2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10.5%에

2017-04-25 15:28
[함인희 칼럼] 응답하라 대학이여

청년실업 시대, 취업에 실패한 졸업생들이 부모에겐 비밀로 한 채 쓸쓸히 홀로 졸업식장에 간다는 기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학생이 귀했던 시절, 대학 졸업식은 온 가족의 경사였다. 땅 팔고 소 팔아 아들 대학 공부시킨 부모는 학사모 쓰고 졸업장을 손에 든 자식 모습만 보고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대학 졸업식장의 단골 풍경은 부모님께 졸

2017-02-28 10:32
정부, 출산장려대책 강력 추진…‘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

정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

2017-02-22 15:25
‘늙어가는 한국’ 통화정책 약발 안먹힌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구조로 갈수록 현재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을 상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계지출, 가계부채,

2017-02-07 10:36
정부, 저출산 막는 전담팀 가동…내년 예산에 심층평가 결과 반영

정부가 뒤늦게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일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

2017-02-03 15:27
황 권한대행 “대ㆍ중기 격차 해소 위한 노동개혁 지속돼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ㆍ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부 업무를

2017-01-09 10:59
[라이벌주가]사교육 수혜 학습지株, 대교 주가 눈높이 ‘우향우’…웅진씽크빅도 성적 쑥쑥

국내 대표적 교육기업인 대교와 웅진씽크빅이 나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두 기업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완 대교 대표이사와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간 ‘경영자 대결’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두 회사 주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11일 현재 대교 주

2016-10-12 10:07
내년 예산안 ‘저출산’ 방점...복지부, 총액 ㆍ사용처 “글쎄”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중 가장 방점이 찍힌 것은 저출산 극복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예산 총액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서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저출산 예산 총액에 대해 복

2016-09-06 11:25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전문] 정진엽 장관 “기업이 나서 눈치 안 보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가도록 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기업이 나서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2016-08-25 12:19
김성식 “아빠 육아는 ‘권리’”…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아빠 육아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4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휴가일수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출산율

2016-08-14 15:13
[데스크칼럼] 일본의 ‘1억 총활약’ 구호가 잘 들리는 이유

일본은 미우나 고우나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 뜯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텍스트이다. 사회 현상이든, 경제든 일본이 먼저 가는 ‘선배’라 그렇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우리보다 먼저 왔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복지 부담은 늘려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2016-05-31 10:54
작년 신생아 수 3년만에 증가... 합산출산율 1.24명 '초저출산'

지난해 신생아 숫자가 3년만에 증가했다. 출산율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역대 4번째로 적었고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도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전년(43만5400명)보다 3300명

2016-02-24 16:24
김무성 "저출산, 조선족으로 해결"…네티즌 "조선족 며느리 먼저 얻어보시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족의 이민 문턱을 낮출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거센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김무성 대표 먼저 조선족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 겸 당정협의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2016-01-30 23:59
"입시교육 옛말"…학생인구 감소에 사교육업계 변신중

인도·베트남 등 해외진출, 미용업 인수 등 사업다각화 '안간힘' 전통적으로 초·중·고교생의 교과목 교육에 집중해온 사교육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직업교육·성인교육 시장에 진출하는 등 수익 다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하면서 사교육업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11-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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