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통화정책 약발 안먹힌다

KIEP 보고서, 고령화 진행될수록 파급효과 잃어 중앙은행 정책역할 재정립해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구조로 갈수록 현재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을 상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계지출, 가계부채, 투자방식 등이 고령 구조하에서는 먹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OECD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비중이 15.4% 이하인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가계지출 축소, 가계부채 감소, 주가 하락(주식에서 채권으로 투자방식 전환) 등의 통화정책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고령화 비중이 이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가계지출과 가계부채, 주가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없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상정해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와 국내외 경제 전문 관들은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실효성 있는 통화정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하고 적극적 이민 수용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