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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부천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DL이앤씨, 부천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DL이앤씨가 18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와 ‘부천형 신(新)뉴딜 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부천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GS파워가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DL이앤씨가 시공을
    2025-07-21 09:37
  • 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5-07-18 16:36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정책 실종'⋯고용장관 청문회, '주적' 논란 끝 파행
    '정책 실종'⋯고용장관 청문회, '주적' 논란 끝 파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적’ 논란 끝에 파행했다.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편향성, 고용정책 전문성 부재 등이 쟁
    2025-07-16 14:04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 집중"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2025-07-16 10:35
  • ‘尹거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통과...남은 ‘농업2법’은 숙고 [종합]
    ‘尹거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통과...남은 ‘농업2법’은 숙고 [종합]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2025-07-14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 [찐코노미] 중국 전기차 시장 이상 신호, 국내 전기차에 기회 오나
    [찐코노미] 중국 전기차 시장 이상 신호, 국내 전기차에 기회 오나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살인적인 '치킨게임'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품질 저하와 공급망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역설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기차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수많은 업체들의 난립과 50% 미만의 낮은 공장 가동
    2025-07-01 13:35
  •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 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檢,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불구속 기소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원 체불 혐의法, 지난해 12월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5-06-30 15:27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돌연 유보한 가운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2025-05-28 14:27
  •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지원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지원
    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2025-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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