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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논란, 어디까지 갈까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투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실제로 가상화폐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상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띄고 있기

2018-01-25 14:08
갈팡질팡 가상화폐 규제 누구 말 믿나...시장 혼란에 가격 폭락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당시만 해도 ‘선언적 화두’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이다. 　화(話)에 기름을 부은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는 박 장관의 발언은 폭발력이

2018-01-17 11:20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 “투표시간 연장 긍정 검토”

내년도 지방선거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2017-12-20 10:12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2017-12-15 10:22
주진우, 최순실 선고 앞두고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최순실에 징역 20~25년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

2017-12-14 15:11
[속보] 검찰,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 징역 6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14 15:05
[기자수첩] 탈원전 불 지핀 ‘낡은 배관’의 진실은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에서 원전 책임자가 “원전 내부의 밸브는 3만 개, 배관 길이는 170㎞라서 40년이 지나면 모든 부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대사는 여전히 기자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실제 영화는 지진으로 원자로 건물 내 냉각수 밸브가 터진 후 원자로 내 냉각수 수위가 내려가고 압력이 커져 원전이 폭발한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그럴듯했

2017-12-11 10:39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법원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2017-11-17 19:08
전병헌 수석 사의표명,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6일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고 전격 사퇴했다. 현진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검찰조사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2017-11-16 13:55
전병헌 “검찰조사 나서겠다…대통령께 송구”…자진사퇴 고려하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5일 검찰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처음 공개하자 청와대 춘추관에 수석실 한 직원이 찾아와 기자단에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전 수석은 “언

2017-11-15 17:01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국세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양네트웍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 6월께는 서양네트웍스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 브랜드 블루

2017-11-14 09:05
전병헌 수석, 롯데홈쇼핑 금품로비사건 “어떠한 불법도 관여 안 해”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목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백을 주장했다. 전 수석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

2017-11-07 13:55
[SP] 엔텔스, IoT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착수… 스마트시티 준비 박차

엔텔스는 최근 기계(M2M)간 IoT 정보 수집 솔루션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엔텔스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IoT Gateway) 제공기업으로 사물에 접목한 센서들이 보내온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빅데

2017-11-07 13:31
[특징주] 옴니시스템, 정부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2조 달러 시장 정조준 ↑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결정체인 ‘스마트 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옴니시스템이 강세다.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옴니시스템은 전날보다 3.69% 오른 2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는 이르면 이달 말 ‘4차 산업혁명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017-11-07 10:50
검찰,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청와대 수석 관련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측근의 롯데홈쇼핑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7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과 청와대 A수석 비서관 윤모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수석이 현역 의원을 지낸 2015년 회장을 맡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 측이 억대의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

2017-11-07 10:29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청와대 국감…새 정부 5개월 민원 접수 2만여건 ‘폭증’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新·舊 적폐청산 놓고 여야 공방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TF(태스크포스)’가 이달 중 정부기관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휴식 있는 삶’을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실현하려는 조치다.

2017-11-06 10:45
[온라인 e모저모]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원치않는 출산 비극적인 일” VS “그래도 생명인데”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 중 참여자가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2017-10-30 10:45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넘겨…청와대 답변은?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은 이날 오후 2시 20만8572명을 기록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현행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최초 청원인은 “

2017-10-29 16:13
달아오르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난감한 재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불붙자 재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용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7-10-17 10:34
靑 "홈피 청원에 20만명 추천하면 ‘공식 답변’… 1호 대상은 ‘소년법 개정’"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1호 응답’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2017-09-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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