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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03-19 11:00
  •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아울러 “확률의 적절성,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기 수습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향후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국회 상임위 간의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박승범 문화체윤관광부 과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2021-03-17 15:47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03-16 12:18
  •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1-03-07 12:00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한편 이날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 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2021-02-18 17:21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2-18 11:00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방통위에서 보는 영역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콘텐츠의 성인물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진행을,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22조의 7에 따라서 웨이브에서 지금 일어난 사고가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서비스 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2021-02-08 12:01
  •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은 여성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올해 12월 17일까지다. 신청한 달부터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2021-02-04 10:33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13:43
  •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헌숙 판사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01-28 11:00
  • 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2021-01-25 06:00
  •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도 계좌 개설부터 기본 시장 개념, 좋은 기업 보는 법 등 배울 곳이 없어서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채널을 개설한 고등학생도 있다. 자신을 ‘센터장’이라고 소개한 청소년 유튜버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기’와 관련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등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문제는 리틀 개미들이 주식...
    2021-01-23 10:2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2021-01-21 11:2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19 13:59
  •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이 사건은 현재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으며, A 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은행 직원 A 씨를...
    2021-01-19 11:00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021-01-15 14:41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2021-01-15 06:00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한 달 전부터 줄줄이 발의됐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다.
    2021-01-14 05:00
  • 법원 "만화카페, 교육환경에 유해 시설 아냐"
    법원 "만화카페, 교육환경에 유해 시설 아냐"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며 A 사 손을 들어줬다. 학교에서 해당 만화카페 출입문이나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인근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01-10 09:00
  •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의 해당...
    2021-01-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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