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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2021-05-27 18:47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추가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TF엔 주택 관련 부처 차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2021-05-27 17:12
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1-05-23 11: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7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8일(금)...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3:15 홍수피해현장 사전점검...

2021-05-16 09:58
혼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1인가구' 챙기는 자치구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공약에 따라 '1인 가구 특별대책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50세 이상 만64세 이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779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 중 544명이 지원이...

2021-05-15 08:00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공급대책 나서야…당정 정책 엇박자 지적도 부동산 정책이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길을 잃고 있다. 우후죽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장 여권발(發)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구성된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021-05-13 18:13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인천에서 같이 준비해 왔던...

2021-05-12 16:33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12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에 대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1-05-12 09:55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부동산, 할 말 없는 상황…재보선 결과에 정신 번쩍"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2021-05-10 13:44
어린이날에도 계속되는 설전…진중권, 이준석 두고 "준석 어린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메시지가 당의 전체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6일에 국힘 비대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그거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2021-05-05 15:25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투기 억제 등 기존 정책 기조 계승 의지를 밝혔다. 투기 논란 진앙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

2021-05-04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밀리니엄힐튼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및 예방접종(용산구 보건소) 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어린이날 유공자포상(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2021-05-02 09:59
국민 분노 덜겠다는 원희룡 "민주당 부동산 대책, 봉숭아 학당이냐"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주자들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대표 후보 3인방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유지를 이야기하고 당...

2021-04-29 14:49
서울시 1인 가구 33.3%…가장 힘든 점은?

청년가구는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42.1%)을, 중장년가구는 외로움(33.1%)을, 노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4.3%)을 1순위로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19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고, 규칙개정을 거쳐 다음 달 시장 직속의...

2021-04-29 11:15
김현준 LH 사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주택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김 사장은 28일 LH 수도권특별본부에서 2·4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사장이 취임 후 주재한 첫 번째 정책사업 추진 점검회의다. 2·4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부문별로 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개최했다. 구체적 점검내용으로는 △사업별 이행실적 △사업별 현안 및...

2021-04-28 14:10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청년과 신혼부부, 중년 세대들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게 된 윤호중 위원장 역시 부동산 대책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여론 반영, 정책 수정·보완 등을 맡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알렸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2021-04-25 17: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5월...

2021-04-25 10:09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TF는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이 정책들을 한데 모아 문화, 경제적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또한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약속은...

2021-04-22 10:57
“중소 제조업 양극화 심화…생산성 제고 대책 마련해야”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 19 경제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중소제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의 지난해 매출액 평균...

2021-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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