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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 회의 개최31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고용상담 창구 설치4월 중 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이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 운영…복지연계 강화 이달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햇살론유스 이용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2024-04-08 13:59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서울 중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안내문자를 보내고 센터를 찾은 청년을 상담해 제도 신청을 도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도 앞두고 있다. 첫걸음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2024-04-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3-31 08:54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2024-03-27 15:03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경제학회 제54대 학회장으로 선출…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 등 역임 “금리 인하 논하기엔 가계부채 많고, 잠재적 물가 불안 압력 커”“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섣불리 내리면 어려운 상황 직면 가능”“저리대출정책, 부동산가격 오를 것이란 잘못된 정보 전달” 지적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2024-03-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2024-03-24 08:58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2024-03-21 06:00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등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식 대면회의는 한...

2024-03-18 17: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2024-03-12 14:42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2024-03-12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2024-03-12 10:00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024-03-05 16:23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5 15:13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현재 14조8000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한 순환출자 형식”이라며 “(현물이 아닌) 현금출자 계획에 정부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 의원 측에 ‘10조원 현물출자...

2024-02-19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이행, 달성하는지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저출산·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주 부위원장은 "부처·지역별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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