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간 성별 갈등을 우려해 쉽게 꺼내지 못했던 병역제도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고
포스코 노사가 장기간 이어온 임금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 투표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추인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
6월 상견례 이후 140일간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타결축하금 등 250만원 지급명절상여금 상향·의료비 지원 개선…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임금 2.6% 인상과 격려금 및 각종 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포스코는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임
청년 사회복지사ㆍ대학생 12명과 간담회⋯현장 고민 청취복지 현장 지원ㆍ처우 개선 정책에 청년 의견 반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취업 초기 사회복지사와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복지 현장 지원과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그룹 아이브(IVE)가 소방관들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는 30일 아이브가 소방청 공식 복지 플랫폼 '소방히어로멤버십'의 목소리 재능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방히어로멤버십'은 수파자가 운영하는 소방관과 소방가족을 위한 전용 복지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관의 일
경기도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89억원 복원을 고수하고 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가, 같은 당 도의회 대표의원에게서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지 45일 만에 내놓은 답이다. 다만 협치위원회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는 이번
수원특례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유급병가를 연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리고, 기본급을 급여체계에 따라 4.1%와 6.2% 인상한다.
임금 인상분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병가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11차례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임금과 휴식,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시공
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강화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
노인복지ㆍ생명나눔 기관 신설⋯보건산업·첨단의료 기능 강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통합ㆍ재편⋯고용 승계ㆍ처우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와 생명나눔 분야에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보건산업과 첨단의료 분야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
국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강조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차단·국제공조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원 장관
지난해 흑자 2030억원⋯수급자 5년 새 43.9% 증가건보료 동결에 장기요양보험도 부담⋯30일 보험료율 결정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연간 당기수지 흑자는 2년 만에 85% 이상 감소해 수지 균형에 근접했다. 수급자 증가와 급여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지출이 가파르
전교조, 중·고교 교원 2716명 조사…64.8% “전문 판별 인력 필요”감독 수당 인상 97.6% 동의…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 요구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지만, 설문에 참여한 중·고교 교원 10명 중 8명은 현행 절차로 기기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발생할 민
서울시는 27일 시청에서 '2026년 지역아동센터 한마당축제'를 열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온 돌봄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종사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삶의 질 특별시’는 아이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민주 “SCM서 전환 연도 확정해야”…해병대 준4군 체제·드론전력 강화 주문국힘 “北 위협 달라졌는데 밀어붙여선 안돼”…민통선 경계 실패·주한미군 역할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만큼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순직 소방관의 예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예산이 깎여 규모가 줄어든 추모식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119 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난해 5500여명이 찾았던 행사는 올해 6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약 75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국정감사에서 이 행사를 2년에 한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이번 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여행관광 개발 지수(TTDI)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인 12위를 기록했다. 총 110개국이 참여하는 평가에서 상위 10%에 근접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웃 국가들의 약진(일본 1위, 중국 8위)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무적이면서도 미련이 남는 결과를 두고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사회서비스 현장의 기술 접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
[첫 국가인구전략②]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위 전담부서 신설·돌봄기본법 제정 지원 구상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K-돌봄’ 추진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동과 노인 등 대상별로 나뉜 돌
도심에 100명 규모의 요양원 하나를 짓는 데 350억~400억 원이 든다. 자기자본 150억 원을 넣어도 1년에 남는 돈은 약 3억 원이다. 보험사가 노인 돌봄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수익성이 낮고 규제가 무겁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정아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경영관리 본부장은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산학세미나에서 “150억 원을 투자해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