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청와대는 5급 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기 승진시키는 것으로,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하겠다"며 "특히 AI 관련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1~2년이 지나면 보직을 바꾸게 된다.

이어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 인재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면서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인적네트워크 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라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