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72년 된 '징병 추첨제' 사라지나⋯12일 헌법재판소 판결 예고

1954년 징병 대상가 상대로 추첨제 도입
자원 입대자 제외⋯추첨 통해 20% 징병
트랜스젠더ㆍ승려 등은 징병 대상서 제외

▲태국의 징병 추첨장에서 나선 미모의 여성들 모습. 이들은 '성전환 수술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징병 면제를 신청했다. 태국 병역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불교 교육 수준이 높은 승려들은 징집에서 면제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역시 면제다. (뉴시스)

태국 사회를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징병 추첨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차 대전 이후 1954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추첨제를 고수해 온 태국의 징병 제도 유지 여부를 글로벌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11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12일 오후 1시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태국의 독특한 징병 추첨제는 매년 4월 실시한다. 매년 징병 후보군은 45만~50만명이다. 2026년 기준 징병 후보군은 47만7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8만4000명의 군 인력 소요가 제기된다. 전체의 17.7% 수준이다. 젊은 청년 100명 가운데 약 18명이 군대를 가는 셈이다.

신규 군 소요 인력(약 8만4000명) 가운데 25% 안팎은 자원 입대자로 채워진다. 추첨 대신 자원입대를 선택할 경우 학력에 따라 복무 기간이 최소 6개월까지 단축되는 혜택을 부여한다. 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자원 입대를 유도하고 있다.

남은 75%, 약 6만2000명은 전체 징병 후보군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장에 나온 징병 후보군은 추첨함에서 카드를 뽑는다. 빨간 카드를 뽑으면 입대, 검은 카드를 뽑으면 징병이 면제된다. 빨간 카드(입대)와 검은 카드(면제)의 비율은 20대 80 비율로 준비된다.

이 방식은 해외 토픽으로 종종 소개되기도 한다. 성별 전환자 등록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겉모습이 여성인 징병 대상자가 추첨에 참여하기도 한다. 때로는 승려가 추첨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성전환자의 경우 ‘수술 증명서’를 지참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태국 헌재의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신체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태국은 70여 년 만에 강제 징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도 변화를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더 많은 자원 입대자를 모집하기 위해 군 처우 개선도 추진해 왔다. 징병 대상자의 월급을 약 1만~1만2000바트(약 37~45만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게 첫 번째. 나아가 의료 혜택 및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덕분에 25% 안팎이었던 자원 입대자는 올해 약 44%까지 상승했다고 방콕포스트는 보도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적색 카드’의 공포가 화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방콕으로 향하고 있다. 인접한 캄보디아와 지난해 무력 충돌 이후 불거진 병력 부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방콕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모병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세대와 전통적인 안보 체계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군부 사이의 갈등을 종결지을지 주목된다”며 “이것이 태국 군사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