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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회계사의 활동영역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 회계사가 국회, 지방의회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채이배(사진) 전 민생당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 개혁 완수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출마했다”며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020-06-08 14:13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

2020-05-27 15:56
검찰, 대한항공 ‘174억 리베이트 의혹’ 중앙지검 배당

검찰이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2020-03-20 16:23
조현아 "에어버스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인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

2020-03-18 15:22
대한항공 노조, 채이배 의원에 경고…"한진칼 정치적 이용 말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한 채이배 민생당 의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 그룹사들에 작금의 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정치인이 한두 마디 훈수를 던져도 문제없는 한가한 장소가 아니다"며 "우리

2020-03-12 14:45
주총 앞두고 끊임없는 '리베이트' 공방…3자연합 vs 한진그룹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간의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관련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 6일부터 본격화됐다. 3자 연합은 이날 채이배 민생

2020-03-09 14:30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준비한 안건을 13%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돌발 변수로 인해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 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

2020-03-05 19:41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특금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2020-03-05 17:26
국회에 발목잡힌 케이뱅크 회생안, '플랜B'로 우회증자 나선다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점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를 통한 자본확충이 물거품이 되면서 복잡한 '플랜B'를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

2020-03-05 16:25
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케이뱅크 회생길 열렸다

1년간 신규대출이 막히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최종 관문을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자본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하 인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03-04 20:30
조현아 등 3자 연합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과거 항공기 구매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탈루했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일이 대한

2020-03-04 19:46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2020-03-04 18:29
법사위 심사 앞둔 ‘타다 금지법’…이재웅 국회 찾아 폐기 호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2020-03-03 17:08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2017년 4월, 혁신금융을 앞세워 야심 차게 출항한 케이뱅크가 3년 만에 ‘경영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난다. 출범 초기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 후반대부터 적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케이뱅크발(發) 혁신금융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2020-03-02 05:00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금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국회에서

2020-03-01 14:31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주들에게 의안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정족수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2020-02-20 18:23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권이 이달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금융 사고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출범 3년 만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도 이번 국회에 달려 있다.

2020-02-19 05:00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개점휴업 상태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이달 임시국회에 달렸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을 완화해줄 관련법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 회생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자회사를 통한 자본확충에 나서는 ‘플랜B’도 준비 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2020-02-19 05:00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이달 임시국회서 갈린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막혀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완화해줄 관련법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케이뱅크인터넷은행법 개정안

2020-02-17 11:0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채이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일 포럼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중 변호사가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김

2020-0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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