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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중진공, 포용적 금융 확대 나서…부실채무 최대 70%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부실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이 해지된 부실채무자 가운데 사업을 폐업했으나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중진공은 △채무 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2026-02-10 09:24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가세연, 박근혜 사저 가압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2026-02-05 09:5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논현논단] ‘한은 다중 딜레마’ 정공법으로 돌파를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

2026-02-05 06:00
새마을금고,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

2026-02-03 09:44
우리은행, 압류 걱정 없는 ‘우리 생계비계좌’ 출시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2026-02-02 15:49
신한은행, 월 250만 원 보호 '생계비계좌'로 채무자 안전망 강화

신한은행은 생계비 예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포용금융 상품인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이달 1일부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

2026-02-02 13:13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지원기준 1500만원→5000만원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2026-01-29 12:00
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 시동… 연체 채무자 2.2만 명 재기 돕는다

1000만 원 미만 '선 조정 후 조사'…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소각 주기 단축…'3단계 지원' 가동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채무 정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

2026-01-28 10:31
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서민 재기 지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지만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 이

2026-01-28 10:07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생보업계 새도약기금 분담기준 확정…‘빅5’가 65% 낸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상위 5개 생보사가 새도약기금 출연 분담금 200억 원 중 65%를 분담하기로 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이달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2026-01-26 09:37
금융산업공익재단, 고금리 다중채무자 대상 금융회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와 ‘고금리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및 재무관리역량 강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연 15% 이상 고금리 다중채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금리 대출 이자 지원 △재무상담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기반 금융회복 지원 △금융교육 제공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2026-01-22 09:00
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새도약기금 협약 대부업체 13개로 늘어…과잉추심 감독 강화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2026-01-19 14:13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77.3억 원⋯채무자 회수 절차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2026-01-19 06:00
토스뱅크, 올인원 상담 플랫폼 '헬프데스크' 전면 도입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완성한 통합 상담 시스템 '헬프데스크'를 전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외부 솔루션 기반의 상담 시스템에서 벗어난 '올인원(All-in-One)' 시스템이다. 상담원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고객들의 복잡한 문의와 요구에도 통합 체계 속에서 발 빠르고 정확한

2026-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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