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 시동… 연체 채무자 2.2만 명 재기 돕는다

1000만 원 미만 '선 조정 후 조사'…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소각 주기 단축…'3단계 지원' 가동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채무 정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 개선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1단계로 채무조정 문턱을 대폭 낮춘다. 1000만 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한 뒤 사후에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와 최근 3년 평균 소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직접적인 채무 정리가 이뤄졌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 원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2000명의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마지막 3단계는 장기연체 관리의 악순환을 끊는 데 집중한다. 관습적으로 이어지던 채권 시효 연장을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평생 채무 고통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한다. 아울러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상각 채권 소각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보다 빠른 경제적 해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 길을 넓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