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이들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 차주의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대출만기 연장, 대환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해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송 회장 측은...
김 회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중채무자가 많아졌고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가 되고, 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채권자 겸 질권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불거진다. 현대산업개발이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면서 "인수조건을 재협의하자"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약 4300만 원에 달했다. 2금융권 중 상호금융(7500만 원)을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었다.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가 보험사에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보험업권의 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깨는...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DGB금융교육봉사단은 △금융감독원의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특수학급 재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사업인 ‘별별금융교육’ △어르신들의 금융자립을 위한 ‘9988금융교실’ △지역 내 이주여성 금융교육을 위한 ‘가나다 금융교실’ △지역 내 저신용 고채무자 대상의 ‘IM신용교실’ 등 다양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신용 회복률이 낮아 부실 가능성뿐 아니라, 연쇄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률이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해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지난해 4월 페이코인 신청 기각을 내리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채무자는...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재판부는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기술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담은 만큼 환영할 만하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는 A 씨 전직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년 8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고는...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