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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검찰은 24일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허 기자로부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존재를 보고받은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결과 이후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23-11-26 11:31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고인은 7월...

2023-11-25 11:17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2023-11-22 16:52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0 14:51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괴롭힘’의...

2023-11-16 13:48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조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으며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

2023-11-15 19:39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전주지법은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라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빼앗은 현금 6만 원-> 43만 원… 증언 오락가락“범인은 경상도 말씨”라는데 피고인들 익산...

2023-11-13 11:54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다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총 5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2023-11-06 15:35
김현숙 “여가위 전체회의 불참에 ‘도망’ 표현은 지나쳐”

김 장관은 2일 여가위 국정감사장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지난 8월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참고인 합의를 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5일 김 장관은 세계 잼버리대회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여가위...

2023-11-02 12:00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23-10-31 16:09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상대로 남 씨에 대한 스토킹 및 남 씨 조카와 관련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2023-10-30 17:50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2023-10-27 14:34
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B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은 타살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상병이 B일병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0-25 16:51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2023-10-24 16:25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2023-10-23 16:07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2023-10-20 17:04
[기자수첩] 맨밥에 김치도 하루 이틀

여러 명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정된 예년과 다른 양상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과 얽히면서 업계는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가상자산이 한창 관심 받던 지난 대선 당시에는 표심 공략을 위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된 진흥 정책을 쏟아냈다. 현실은 지금의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 번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량 1위를...

2023-10-19 05:00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럼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 있으셨다는 걸 회의록에 적시하고 가결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채택 안건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추가된 증인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이다. 올해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3-10-18 17:00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2023-10-18 16:28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미달됐으며 참고인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또 의협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 적절한지 부분을 놓고 논의하며 참고인도 어렵다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2023-10-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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