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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징역형이 나오게...
    2023-08-04 14:17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8-04 09:21
  •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라며 “다만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2023-08-04 00:05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이들 모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혜경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씨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2023-08-03 14:40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특히 2021년 9월 A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2023-07-31 10:41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범죄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집값조작 사범도 유사하게 엄중히 처벌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부터 기획조사 중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의 결과도 속히...
    2023-07-31 05:00
  •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2023-07-30 00:56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2023-07-28 10:36
  •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18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아내 후지와라 데루코(79)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후지와라 히로시(82)에게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후지와라는 지난해 11월 “아들과 바다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며 아내를 속여 바다로 데려간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그는 “아내를 따라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유서도...
    2023-07-19 21:07
  •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2023-07-19 20:52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2023-07-19 15:41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2023-07-17 07:47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023-07-14 14:52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023-07-13 11:14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2023-07-10 07:00
  •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이나의 유명 여 가수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당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를 알려준 원인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키이우의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2023-07-08 23:27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2023-07-07 16:59
  •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반려견을 산 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2023-07-07 00:58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2023-07-06 13:31
  •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디미트로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만5000유로(약 2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디미트로프 씨는 열쇠를 이용해 콜로세움 벽면에 ‘이반+헤일리 23(Ivan+Hayley 23)’이라고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낙서하는 모습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2023-07-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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