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대법원 계류 중“관련 사건 상고심 결과까지 볼 필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을 선고 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인 민 씨의 항소심이 관련 사건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로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16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 비리로 징역형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를 찍는 것도 모자라 질문하는 기자에게 영어로 폭언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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