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선행 요인으로 지목하고, 당일 조치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6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27일엔 경남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아오던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내부에서는 초임 총경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총경 8년...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과거에도 한 차례 처분을 받았던 터라 트위터 측은 그에게 무기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예는 언론사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냈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예와 함께 협업 중이던 아디다스는 “모든 차별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예는 “히틀러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발생하도록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洪 “황교안 망한 것도 쫄보 정치했기 때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징계를 받은 지 4일 만에 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라면서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그는 2024년 1월 징계가 풀린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만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서도 대중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 당론을 위배하면 당장 징계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 훌리건, 당론이 옥죄는 상황에서 기명투표는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 대표가) '나는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며...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고개는 숙였지만...할말 하겠다는 홍준표
한편,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홍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지지자들에게 “발언권은 정지되지...
與윤리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의결홍준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마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홍 시장은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20일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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