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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2024-04-04 11:06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2024-04-03 17:17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를 보내온 북한에 몰수패에 이어 제재금 징계까지 내렸다. FIFA는 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일본과의 홈 경기 개최를 거부한 북한축구협회에 1만 스위스프랑(약 1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2024-04-03 14:09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사건반장’ 측은 “(송하윤이)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2024-04-03 08:45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직권남용은 형사 처벌보단 내부 징계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상대방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 비하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2024-04-03 06:00
  •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여성이나 소수인종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 전반의 지탄을 받거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전문성이나 독립성 또한 민감한 문제로, 다양한 직업군의 경영진을 영입하는 데 집중한다. 여전히 중·장년 남성 위주의 전·현직 관료나 교수를 선임하는 국내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나스닥 상장사, 소수인종 미국...
    2024-04-02 12:53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4-01 05:00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권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은행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03-30 08:00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4-03-28 20:55
  •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이후 우승 후 라커룸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혐오스러웠다”며 동료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에르모스의 입모양이 포착되며 논란을 더했고 FIFA는 루비알레스 전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했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루바알레스는 논란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달라며 에르모소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와 같은...
    2024-03-28 14:13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3-28 00:00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2024-03-27 16:46
  •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2024-03-27 16:18
  •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병원 계좌에 안 넣고 빼돌려감사실, 해임 처분 후 경찰 고발…비용 변상은 아직행정‧결산 담당부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2024-03-27 15:16
  •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야구 종목에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미즈하라의 주장과 달리 야구에도 베팅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합법·불법 도박과 관계없이 오타니는 1년간 출전 금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오타니는 그간 관련 의혹에 침묵을 지켜왔지만, 결국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현...
    2024-03-25 09:16
  • FIFA, 북한-일본 ‘평양 경기’ 취소…일본 3-0 몰수승
    FIFA, 북한-일본 ‘평양 경기’ 취소…일본 3-0 몰수승
    FIFA는 북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본과 북한의 평양 경기는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두 팀의 3차전 직후부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예정된 북한과 일본의 경기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기존 일정대로 열리지 않는다. 20일 북한 측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기 장소를 중립지역으로 옮겨야...
    2024-03-24 10:3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2024-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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