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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전제 조건이다....
    2024-03-20 05:00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
    2024-03-19 12:33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13일 이들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 처분을 위해선 당 윤리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2024-03-15 10:48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2024-03-11 20:47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24-03-08 17:29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2024-03-07 11: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검사들은 징계 면해” 세 검사 모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주도하거나 연루돼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징계가 공정했는지...
    2024-03-06 16:25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있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나무란 적은 없다”라며 양측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후배들이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질책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지영은 추후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소속 구단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6 15:43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쯤에서 정부는 멈춰달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2024-03-04 15:35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분을 했고 그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2024-03-04 05: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2024-03-03 14:16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2024-02-29 15:23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웠다. GS건설의...
    2024-02-28 14:05
  •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오지영(36)의 후배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2024-02-27 15:27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야, 가라고, 이 XXX야, XX놈아”라고 택시 기사를 모욕했고, 이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변협은 필로폰을 투약한 변호사,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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