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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李대통령·김총리 마지막 주례회동…국정 2년차 과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제23차 주례보고회동을 열고 최근 중국 방문 성과와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최근 3일간의 중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례보고회동은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23차례 개최됐다. 대통령과 총리가

2026-06-29 16:08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

2026-03-16 10:44
'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전남도 해임 의결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김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26-02-25 09:04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2026-02-13 16:42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서울 고교 전·편입학 기준 손질⋯진로변경 전학 시기 조정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담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학 제도 개선이다. 2026학년도

2026-02-11 12:00
'손실 없어도 징계' 새마을금고 57곳 정조준...행안부·예보·금감원 '합동검사'

검사 대상 전년 대비 80% 확대…연체율·부동산 대출 비중 등 ‘정밀 타격’내부통제·가계대출 위반 시 ‘무관용 원칙’…부실 금고엔 예보 경영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강도 합동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실 대출과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집중적

2026-02-08 14:00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단독] 음주운전 사실 신고 안 한 채 승진…가스기술公 직원들 파면·강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공사 자체 조사로 처분 수위 결정파면 1명·강등 4명⋯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등 소송 가능성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승급한 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명예퇴직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최근 음

2025-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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