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83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성비위·갑질에 '포상 감경'까지…해수부·해경 등 5년간 징계 1008건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2026-10-12 10:2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징계 재심 결론 못내…30일 재논의

‘당원권 정지’ 불복 재심청구 심사…“신중하게 판단”기각·각하 관측 우세…두 의원, 가처분 신청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서

2026-09-14 17:03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적발…징계는 4명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2026-09-14 10:29
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26명⋯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18명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2026-09-06 08:58
‘성인용품 사진전송’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法 “감봉은 과해”

지노위·중노위는 감봉 수위 적정 판단法 “성인용품 사진은 성희롱...동석 요구 진술 신뢰 어려워”‘2년 뒤 신고·이후 관계 유지’ 징계양정에 참작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감봉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회사의 징계 수준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이를 뒤

2026-08-17 10:31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선창 학생 2명 중징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2026-08-05 21:38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갑질' 전남 광주특별시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2026-07-28 08:04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李대통령·김총리 마지막 주례회동…국정 2년차 과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제23차 주례보고회동을 열고 최근 중국 방문 성과와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최근 3일간의 중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례보고회동은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23차례 개최됐다. 대통령과 총리가

2026-06-29 16:08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05-07 17:58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