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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20-03-18 12:00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2020-03-17 06:00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유예했

2020-02-14 13:30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는 ‘치료적 사법’ 절차를 도입한 첫 판결이자 선고공판이 병원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열린 A(68)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

2020-02-10 14:32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실무자 장모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박모 씨는

2020-02-06 16:13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

2020-02-06 16:06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유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

2020-01-30 15:01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20-01-30 12:00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유…"항소할 것"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2020-01-22 11:57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정부의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2020-01-17 10:56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잃은 게 너무 많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병국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병국은

2020-01-16 19:20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

2020-01-16 16:33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2020-01-15 10:51
'신입사원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전 직원 2심서 집유 석방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2019-12-19 10:42
‘여성 래퍼 성희롱’ 블랙넛 집유 확정…대법 "힙합 형식 빌려 성적 희롱"

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여성 래퍼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내용이 담긴

2019-12-12 10:33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2019-12-11 16:08
'운전기사 갑질ㆍ폭언' 이장한 항소심 집유…"지위 이용 약자 대상 범행"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

2019-11-21 15:1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19-11-14 10:56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

2019-10-24 14:36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

2019-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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