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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0:40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대리인은 이날 “피해자 측에서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2023-04-20 21:48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1:00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2023-04-10 14:44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2023-04-09 12:00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관계자 A 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2023-04-04 14:51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023-04-04 10:2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23-04-03 11:45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게끔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적용됐다.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2023-03-31 19:50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예비...

2023-03-31 06:50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3년으로 줄인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2023-03-30 06:32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2023-03-29 12:13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정유라 “염치없지만 도와달라”…母 최서원 수술 관련 후원계좌 공개

앞서 조 씨는 17일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응원을 보낸 바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됐지만 척추 수술 및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임시 석방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23-03-24 14:30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3-03-23 09:43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직권남용죄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으로서...

2023-03-16 11:01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4 14:56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또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2023-03-03 08:55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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