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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윗선 수사는...

2022-06-15 14:41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윗선 수사는 검찰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연장 등을 포함한 구속기간(20일)을 고려하면...

2022-06-15 11:15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2022-06-13 16:14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2022-06-13 12:35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 방해 혐의,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측은 백 전 장관과 채...

2022-06-07 21:18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2022-06-06 10:46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20일 '고발사주'와 관련해 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성 검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물품을 제시했고, 성 검사는 해당 압수물품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2022-06-02 18:27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2022-06-01 15:50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고 의심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2022-05-26 17:00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법원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획법관(A판사)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2022-05-26 16:45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었다.

2022-05-19 15:32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2022-05-19 10:49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2-05-17 09:46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A 씨는 이 부분에도 직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을 하도록 한...

2022-05-09 06:00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앞서 지난 4일 공수처는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7 15:01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2022-05-06 14:00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2-05-04 11:38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2022-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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