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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지역구 260석·비례대표 부분연동제 도입’ 중재안 제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2015-11-09 14:25
새정치, 또 ‘국회의원 증원론’… 303명으로 확대 검토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면서...

2015-10-09 16:33
野, 인구 상하한 산정방식 변경해 농어촌 감소 최소화 추진

(어려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 현재의 2대1 기준 적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20만9209명)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27만8945명)·하한인구(13만9473명)를 결정해 통폐합 및 분구...

2015-10-06 18:09
與, 내일 의총…'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두고 친박충돌 있을까

의총에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는 문제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격론이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특별구'를 신설해 지역 대표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지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안으로 현행 246개인 지역구수를 늘리고, 54석의 비례대표를 줄이는...

2015-09-29 18:45
선거구획정위, 20대 총선 지역구수 244~249개 범위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2015-09-19 16:35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부 결정돼야 선거구획정 가능”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도 그대로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을 지키려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고 수도권 의석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의 정치개혁...

2015-08-31 10:10
김무성 “비례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줄여선 안 돼”

앞서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이 원칙으로 정개특위에 임해달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황영철 한기호 김종태 의원 등 농어촌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2015-08-28 14:24
여야, 선거구 획정에 '본격 속도'…선거제 시각차는 여전

예컨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가 '2대 1'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분류하는 등 자체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2015-08-18 18:53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이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 제도는 전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평이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2015-08-13 10:46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장윤석 의원은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편차로 인해 의원 1인당 행정구역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3분의 1)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2015-07-31 09:26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같은당 장윤석 의원도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해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구편차로 인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행정구역 편차가 최대 25대1로 벌어지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015-07-29 17:20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의원 증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으려다 보니 나온 고육책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측에선 현재의 의석 수가 20여년전 인구와 경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로 변화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선 의원을 늘려 사회의...

2015-07-28 09:45
국회 정개특위 공식출범…선거구 재획정 논의 착수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2015-03-18 10:51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를 조정해야 한다. 그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46석 축소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2015-03-15 16:51
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시도 별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으로 영·호남 의원들의 우려가 많다.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 지역구가 비교적 적은 충청권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2014-10-30 19:14
선거구 5개 축소 검토...정개특위, 인구편차 2.5배 미만으로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적어도 2.5대 1 미만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현행 5개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안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돼 정개특위 내에서도 일부 도-농 의원 간 대립이 있는...

2011-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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